산불이 드러낸 안타까운 진실 - 비정규직 노인들에게 맡겨진 재난 대응

 

산불이 드러낸 안타까운 진실 - 비정규직 노인들에게 맡겨진 재난 대응

사진: Unsplash 의 Britta Reimann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체계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인력 대부분이 고령의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고용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고령·비전문 계약직에 의존하는 현실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창락당전통체험

 
현재 산불 진화대원의 상당수가 60~70대 단기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력적으로나 전문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들은 짧은 계약 기간 동안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가장 먼저 불길과 맞서는 역할을 한다.

장비와 교육의 심각한 부족

사진: Unsplash 의 Nejc Soklič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장비와 철저한 교육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필수적인 방염복과 방염텐트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심지어 1인당 4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기본적인 장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진화대원들은 단 10시간의 법정 교육만 받으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산불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산불 진화 지휘 체계의 문제

사진 출처 구리시 공식 블로그

 
더 심각한 문제는 산불 진화의 지휘 체계다. 현재 산불 진화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운영되며, 이들을 지휘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화재 진압 경험이 전무하다. 즉,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진화대원을 지휘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위험이 높아지고, 재난 대응의 효과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방청으로의 업무 이관 필요성

사진 출처 인천 서부 소방서 블로그

 
현재 소방청은 7만 명의 소방공무원과 10만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 진압의 전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불 역시 화재의 한 종류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1. 전문 산불 진화대 양성 – 단기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형태의 산불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2.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강화 – 최소한 몇 개월간의 실전 훈련을 거친 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3. 장비 확충 및 예산 증액 – 1인당 40만 원 수준의 예산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다 충분한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4. 산불 진화 체계 개편 – 산불 대응을 보다 전문성이 높은 소방청이 주관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산불 진화, 더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산불 진화 시스템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연장선에서 운영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다. 이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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