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월 22일 시작"상위 10%"컷오프 기준이 핵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번엔 소득·재산·가구형태까지 따져 ‘상위 10%’ 걸러낸다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세부 기준 확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 고소득·고자산층을 어떻게 제외할지를 중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소득만으로는 한계… ‘고가 부동산 보유자’ 걸러낼 장치 마련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를 배제할 컷오프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 ▲1인 가구·맞벌이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해 다음 달 10일경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몽키 초초롱 해피 별책부록  네이버 블로그

■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 참고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기본 기준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로 약 88%의 가구가 수령했다.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연소득 약 5,800만 원)면 지원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 적용(예: 2인 맞벌이는 3인 가구 기준)

또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차이

• 직장가입자: 월급 등 소득만 반영, 회사가 절반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합산, 전액 본인 부담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기준 시점·형평성 보완 필요

 

2021년에는 6월 한 달치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들쭉날쭉한 중하위층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런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보다

정교한 기준과 형평성 있는 선별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 형태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기준 확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과 설득력이 확보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서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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