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과 세대 공존 사이 갈등의 해법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동시장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청년 일자리 잠식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청년층 채용 위축 우려… '세대 충돌' 가능성도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인력의 고용이 길어지는 만큼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 = 청년 고용 축소'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대 간 고용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고령자 고용 연장과 청년 일자리 확보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고용방식 다양화, 정규직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정년 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선 기존의 정규직 중심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택, 시간제, 계약직, 프로젝트 단위 등 다양한 방식의 고용을 활성화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 제고도 병행돼야
정년을 늘리는 대신, 성과와 직무 중심의 인사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무조건 오래 일한다고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실질 고용은 줄어들 수 있다.
*고령자 재취업 인프라 확대 필수
정년 연장이 모든 고령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 등에게는 의미가 없거나 실효성이 낮다.
은퇴 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재취업 연계 플랫폼, 전직 훈련,
지역 사회 기반 일자리 연계 등 사회적 안전망이 보완돼야 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손봐야
현행 임금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방식이지만, 이는 정년 연장과 충돌하는 구조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직무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관련 법제도 정비와 기업 내 평가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노동계는 ‘직무 기준 동일 임금’ 제안>
일부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과 맞물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업종별 직무급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식은 세대 간 불균형을 줄이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업종 특성과 직무 난이도에 따라 직무 기준 마련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제도 변화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공감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방식, 고용구조, 임금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세대 간 공감대가 우선이다.
고령자의 생계와 경험도 존중하되, 청년 세대의 기회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연장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고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 설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도 노사, 산업계, 전문가, 국민 모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국민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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